안녕하세요, Financial IQ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내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단,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가입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한 경우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사업주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과 근로자는 제외하며 보수액은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의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0.9%가 증가하여 8,350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573,770원에서 1,745,150원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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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중 입사, 퇴사자와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 적용합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혹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내용
변경된 내용 중 하나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 평균 보수기준은 21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며, 연장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2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20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원친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지만,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세 번째 변경된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직종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임금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전년도 13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전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면서 지급기준이 두리누리 사업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었는데, 2019년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두리누리 사업을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리누리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월 평균보수 기준은 174만 5150원부터 210만 원 사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내용은 ‘전년도에 신규지원자에게 두리누리 사업 지원금과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해주었는데, 올해는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60%, 5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50% 감면’해준다는 점입니다. 전년도 지원자는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행일이 2019년 4월 1일부터인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도중 권고사직 가능할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발생한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아직 신청하기 전 사업장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달 다음 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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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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