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사업 완벽정리 사업규모 개수 금액 추진배경 남부내륙철도 신분당선 등

정부가 2019년 1월 29일 예타면제사업으로 23개 사업, 총 사업규모 24조 1천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후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겉만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보이지만, 속을 살펴보면 지난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과 동일하게 토목사업위주의 SOC사업이며 실질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단 '지역별 균형발전'을 어필할 수 있는 다소 정치적 논리와 색깔이 입혀진 계획이라고 보이는 점에서 아쉬움과 불안감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문재인대통령 정권 이후로 이런저런 아쉬운 발표들과 규제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가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하튼 일단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배경, 금액, 규모, 개수, 지역별 구체적인 내용들을 총정리 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인이 사는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관심뿐만아니라 부동산 및 관련 지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참고하시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예타면제사업 추진 배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는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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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규모 금액 개수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천억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23개 사업, 24조1천억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공공인프라 확보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데, 이를 통해 공공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예타 면제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역별 예타면제사업 완벽 정리

1월 29일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되었는데, 먼저 광역교통망 부문에 덩치 큰 사업이 우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천~거제(172㎞) 구간에 놓이는 남부내륙철도는 4조7천억원이 투입되고 청주~제천(88㎞) 구간 철도를 개량해 고속화 철도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도 1조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세종과 청주 사이에는 고속도로(8천억원)가 놓이고, 남양주와 춘천 사이엔 제2경춘국도(9천억원)가 뚫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산업 인프라 부문에서도 철도/도로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주로 예타 면제로 선정되었으며, 당진항과 석문산업단지를 잇는 인입철도와 대구국가산단을 서대구역에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사업엔 각각 9천억원과 1조1천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신안·목포·해남·여수 등에 설치되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도와 옹진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등도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북권 거점 공항인 군산공항을 새만금으로 확장 이전하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도 8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더불어 도봉산~포천 구간 7호선 도시철도 연장, 광주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추진되며, 경부·호남고속철이 겹치는 구간으로 병목 현상을 빚어온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 복복선화에도 3조1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3개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7호선 도시철도 연장과 남북평화도로는 각각 경기도와 인천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던 예타 면제 후보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신청한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만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의결 :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사람/공간/산업 등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175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재정/금융/세제 등 지역별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 가운데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 많은데, 지역 민원사업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목적 등 여러 이유로 재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소한의 기준은 지키자며 만든 국가재정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희대 경제학 교수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경제적 동기와 소외된 지역에 보상을 주겠다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타 면제의 물꼬를 트면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 4대강 사업처럼 전형적인 토목사업 위주라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예타조사 규정 목적 취지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무회의 의결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예외 조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으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창원, 대전 등 잇단 지역 방문에서 현안 사업을 언급하며 예타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