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능

리모델링사업은 사안에 따라 각각 여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 절차에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용적률 상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건축 기준은 ‘건축법’을 각각 별도로 따릅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한가지 법을 통해 적용받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다시 말해 도정법과 같이 인허가 기관이 유연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의 적용범위나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져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시간이 지연되거나 책임소재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여 전국의 대다수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이 애를 먹고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

시공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이후 주택법 제66조 4항에 의거하여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사가 하나이거나 입찰하는 시공사가 없어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총회승인을 거쳐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 요건과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리모델링사업 조합 설립 요건 리모델링사업의 추진위원회 단계 이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은 먼저 법률이 정한 비율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결의가 financialiq.tistory.com 시공사 경쟁입찰의 종류 경쟁입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여..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작성해야하는 주택 조합 규약의 정의와 규약 필수/임의 기재사항 양식을 정리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주택 조합 규약 정의 리모델링주택조합 규약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반드시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택법시행령 제37조). ▲ 리모델링 주택 조합 규약 기재사항 1) 필수 기재사항 주택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조합규약은 무효이고, 설립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리모델링 대지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원의 제명, 탈퇴..

리모델링사업의 추진위원회 단계 이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은 먼저 법률이 정한 비율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리모델링 결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며 리모델링 결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리모델링 결의(설립) 요건 리모델링 대상 주택은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통하여 대다수 주택 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노후 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것은 사용검사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2)이라는 요건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진단의 ..

리모델링사업 관련 리모델링 조합의 정의, 구성, 조합원의 자격요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상실 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조합 정의 아파트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주택법 제2조 제 9항) ▲ 리모델링 조합원의 자격 리모델링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 소유자 중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한 자로 구성합니다. 다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담금 확정시까지 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를 받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타 조합(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등)처럼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 행위..

리모델링사업 분담금 정의 분담금이란 리모델링사업 조합원이 리모델링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시공사의 공사비와 조합의 사업비로 구성됩니다.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일반분양 수입이 많으면 조합수익이 증가하여 분담금은 줄어들고 일반분양 물량이 없으면 모든 비용을 조합원이 분담해야하므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사업 시 분담금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증축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만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리모델링사업이 아닌 실내 인테리어 수준의 맞춤형 리모델링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리모델링사업은 각 세대의 내부는 물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세대별 분담금은 늘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설립한 후에 시공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을 위해서는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을 하게되는데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크게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국 리모델링사업 준공 완료 단지 현황 전국 리모델링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단지 현황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재건축시장에서처럼 많은 단지가 존재하진 않지만, 많은 아파트들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조합을 인가받고 추진중에 있 financialiq.tistory.com 첫째는 국토교통부 양식, 둘째는 서울특별시 양식입니다. 이는 흔히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라고 부르는 자료입니다. 서울시의 표준도급계약서가 2011년 버전으로 더 최신버전이기에 서울시 자료가 더 활용도가..

전국 리모델링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단지 현황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재건축시장에서처럼 많은 단지가 존재하진 않지만, 많은 아파트들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조합을 인가받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국 리모델링사업을 준공 완료한 단지들로는 마포용강, 대림아크로빌, 이촌로얄맨션, 래미안방배에버뉴, 방배 쌍용예가클래식, 위브트레지움, 당산 쌍용예가, 도곡 쌍용예가, 밤섬 쌍용예가, 워커힐 푸르지오, 청담 래미안로이뷰, 래미안대치하이스턴, 청담 아이파크 등이 있습니다. 건설사 이름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 쌍용건설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두각을 나타냈었으며 현재는 포스코,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다양한 1군건설사들이 재건축시장 다음의 부동산 건설시장 사이클은 리모델링사업 시장임을 고려하여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

2020년도 말 기준 전국 인허가 순으로 정렬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 현황입니다. 혹 수정할 내용이 있는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지들의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기원합니다. 단지명 세대수(현) 시공사 추진(인허가) 단계 개포 우성9 232 포스코 공사중 오금 아남 299 쌍용 이주중 둔촌 현대1 498 포스코 허가(사업계획승인) 완료 송파 성지 298 포스코 허가(사업계획승인) 완료 이촌 현대 653 롯데 허가(사업계획승인) 완료 정자 한솔5 1,156 포스코/쌍용 허가 신청(수평·별동방식 변경 추진) 분당 무지개4 563 포스코 허가 신청(수평·별동방식 변경 추진) 분당 느티3 770 포스코 허가 신청(2차 안전성검토 진행중) 분당 느티4 1,006 ..

'주택법'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용면적 4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하까지 허용되고 전용면적 증가분 중 기존소유자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부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분은 '주택법'에서 허용하는것이고, 다른법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리모델링사업과 관련이 있는 법에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건축법의 정북방향 일조권에 저촉되고 다른 증축할 장소가 없다면 일반분양할 주택이 감소하거나 없어져 분담금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