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능

리모델링사업은 사안에 따라 각각 여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 절차에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용적률 상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건축 기준은 ‘건축법’을 각각 별도로 따릅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한가지 법을 통해 적용받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다시 말해 도정법과 같이 인허가 기관이 유연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의 적용범위나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져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시간이 지연되거나 책임소재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여 전국의 대다수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이 애를 먹고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

시공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이후 주택법 제66조 4항에 의거하여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사가 하나이거나 입찰하는 시공사가 없어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총회승인을 거쳐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 요건과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리모델링사업 조합 설립 요건 리모델링사업의 추진위원회 단계 이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은 먼저 법률이 정한 비율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결의가 financialiq.tistory.com 시공사 경쟁입찰의 종류 경쟁입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여..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완성품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내에 분류되며 이는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품은 재고자산의 일종으로서 공업, 광업, 기타 상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품 기타 생산품이고, 당해 기업의 주된 영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조부문을 가지고 그 제조한 물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것이 제품이 됩니다. 제품과 달리 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정/분개] 상품 정의 및 분개 상품 계정의 정의 및 분개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계정 정의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내..

선납세금은 보고기간 중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내에 분류되며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됩니다. 보고기간 말에 납부해야 할 세액과 선납세액의 차액은 선납세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금액이 소액일 때는 미수금, 미지급과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미수수익 정의 및 비교 회계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이해를 했다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회계개정의 정의 및 개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수금, 미수수익,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 뭔가 비슷하게 이 financialiq.tistory.com 중간예납은 12월이 결산기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

지속적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에 힘입어 시중 은행들은 대출을 규제함과 동시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상향하였고 올연말 한차례 정도 추가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대출은 조이고 금리는 올리고.. 뭔가 서민들의 숨통을 확 조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최근 전세대출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은행을 방문하였었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주택자이시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최대 한도 조건 2020년 6월 17일 부동산대책 이후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제한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1주택자도 무난하게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해 실거주 수요를 충족시켰었는데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f..

아시아드삼정그린코아더시티 분양 개요 먼저 주소는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62-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사직역 4번출구에서 조금만 더 걸어올라가면 삼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세대수는 총 99세대로 아파트 72세대, 오피스텔 27세대로 구성됩니다. 건설사는 삼정건설이며 모델하우스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층은 지하2층, 지상 20층으로 그리 높지 않으며 주차대수는 91대입니다. 세대수가 99대인점에 비해 주차대수가 아쉽기도하지만, 이와 함께 기계식 주차대수도 포함되어 있는지라 주차 관련하여서는 많이 아쉬운게 사실입니다. 사직역을 비롯한 입지가 이를 커버하기에도 다소 아쉽긴 합니다. 아시아드삼정그린코아더시티 평형별 분양가 공급면적별 분양가는 88㎡이 4.9억..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읳나 금전채권으로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내에 회수될 대여금을 표시하는 계정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내에 분류되며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유동성매도가능증권, 유동성만기보유증권과 함께 단기투자자산으로 통합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대여금 분개처리 단기대여금 증가 시 (주)배달의역적은 (주)저기요에 1년 만기 조건으로 20,000,000원(연이자율 5%)을 기증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차변) 단기대여금 20,000,000 (대변) 보통예금 20,000,000 단기대여금 감소 시 (주)저기요에 대여해준 20,000,000원을 1년 뒤에 이자와 함께 회수하였습니다. (원천징수 무시) (차변) 보통예..

2020년 6월 17일 부동산대책 이후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제한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1주택자도 무난하게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해 실거주 수요를 충족시켰었는데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이또한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막겠다고는 하지만 나쁘게보면 갭투자로 보일 수 있고 좋게 보면 집주인의 전세놓음으로 인해 전세수요도 충당할 수 있어 시장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같은데 아쉬운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갭투자건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건 1주택자도 전세대출 수요가 많음에 따라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의 적용여부, 한도, 예외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별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구분 2020년 6월17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전세자금대출에 제약이 강화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이..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간의 전환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및 변경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청약저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원금과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 지급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합니다.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

청약 시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 5항 및 제 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거주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