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능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작성해야하는 주택 조합 규약의 정의와 규약 필수/임의 기재사항 양식을 정리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주택 조합 규약 정의 리모델링주택조합 규약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반드시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택법시행령 제37조). ▲ 리모델링 주택 조합 규약 기재사항 1) 필수 기재사항 주택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조합규약은 무효이고, 설립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리모델링 대지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원의 제명, 탈퇴..

리모델링사업의 추진위원회 단계 이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은 먼저 법률이 정한 비율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리모델링 결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며 리모델링 결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리모델링 결의(설립) 요건 리모델링 대상 주택은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통하여 대다수 주택 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노후 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것은 사용검사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2)이라는 요건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진단의 ..

리모델링사업 관련 리모델링 조합의 정의, 구성, 조합원의 자격요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상실 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조합 정의 아파트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주택법 제2조 제 9항) ▲ 리모델링 조합원의 자격 리모델링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 소유자 중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한 자로 구성합니다. 다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담금 확정시까지 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를 받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타 조합(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등)처럼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 행위..

▲ 금정산이편한세상 잔여세대 청약일정 및 주요일정 6월30일 - 무순위 접수(청약홈) 7월06일 - 당첨자 발표(청약홈) 7월09일 - 서류 제출 7월13일 - 계약 체결 ▲ 금정산이편한세상 잔여세대 청약 신청 전 확인 사항 1.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재당첨제한(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10년) 등의 제한을 받는다.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며 본인은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적용 받지 아니하니 한 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금정산이편한세상 잔여세대 청약 공급내역 84A - 5세대 84B - ..

재산세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

담배세 개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담배세 납세자 - 담배의 제조자(KT&G 등) -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담배세 납세지 -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담배세 과세대상 - 제조담배 또는 수입 등 국내 반입한 담배 과세표준 및 세율 - 세율 :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당 정액세율(종량세) 담배세 세율 피우는 담배는 제1종 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궐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로 나뉘어 담배세 세율이 부과됩니다.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도 세율이 부과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세금 할인..

승마나 경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관련 세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레저세 개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의 성격 레저세 납세자 경륜.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경마 : 한국마사회 소싸움 : 청도공영사업공사 레저세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레저세 세율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 레저세 부과징수방법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신고납부 - 본장 :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

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정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자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세금 할인 연납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할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연납' 즉, 미리 세금을 납부하여 세금을 경감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 financialiq.tistory.com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여러명이 동일 건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납부 발생시 납부취소는 불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의해 본인인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고, 대행인인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양도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으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