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 언제부터

 

 

빠르면 12월 중순에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기준점은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41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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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인데, 국회는 원래 내년인 2022년 1월 1일로 규정하려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습니다. 양도세 기준 상향조치 시행을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냐는 생각이 국회와 정부 사이에 형성된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렸다가 잔금을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려는 시장 움직임도 빠른 시행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 언제부터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이후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과정에서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12월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정부는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 및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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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

양도세 12억 시행일

1세대 1주택자가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른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12억 양도세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짜리 아파트를 현 정책 하에 팔때와 양도세 적용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었을 때 각각의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2억원에 매수한 주택을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 20억원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자 홍길동씨는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적용하면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0억에서 12억을 차감한 양도차익 8억원 중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4억4000만원이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적용해 4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1억원을 넘습니다.

12월 중순 즈음 적용될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이 12억원으로 높아진다면 홍길동씨가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8462만원 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3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줄어들면서 부담해야 할 총 양도세 규모가 4122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만약 홍길동씨가 본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 받는다면 양도세 부담은 더줄어드는데 오늘 현재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1683만원, 12억원으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049만원을 내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한 개인별 체감 효과는 보유 및 거주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게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사람의 양도세 부담이 크므로 양도세 기준선 변경에 따른 체감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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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기준 완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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