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따른 신용대출 규모 증가

가파르게 상승중인 대출 규모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투기 수요'에 의한 가격상승이라는 프레임 하에서 꾸준히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되게 시장을 조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 수십차례의 규제책들이 오히려 전국의 부동산시장의 가격상승의 불소시개 역할을 해왔는데 정권 말미에 이르러서도 꾸준히 수요 억제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속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만큼 개인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렇게 와닿는 정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住'에 해당되는 부동산 시장에 자꾸만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여 전세물량을 없애버리고 그 전세 물량들의 실수요자들이 갈곳이 없어지고 자연스레 전세가격까지 올라버리고 임대차3법 2+2년 정책으로 전세가 부담스러워 월세로 전환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금리마저 올라가고 있어서 전세가격이든 월세가격까지 올라버리는 악재에 악재가 겹쳐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DSR 규제 영향 완벽정리 ('21년 4월 발표)

 

주택담보대출이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활용될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개 주택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대출 수단이라 생각되는데 그 수단마저 폭이 줄어들고 막혀버리고 있으니 유일한 대체 채널은 신용대출일 터일 것입니다. 신용대출 또한 규제 대상인데 이렇게 계속 대출을 차단하고 있으니 투자 관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수요자들의 고충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대출 우대금리를 받는다거나 기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거나 부업을 알아본다거나 경제기사를 꾸준히 탐독하여 미래를 준비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수/매도를 계획중인 분이시라면 자금의 조달과 세금 등을 특별히 신경쓰셔서 유의해야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신한은행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우대금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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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억제에… 신용대출 끌어썼다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5%가 신용대출을 이용하면서 대출규모가 3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신용대출이 늘어난 정황도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2만9978건(15.5%)은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신용대출 금액은 1억489만원으로 전체 규모는 3조1443억6418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택 매수계약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40%(1만1965건)는 대출규모가 1억원 이상이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35%(1만355건), 5000만원 이하로 대출받은 경우는 26%(7658건)로 집계됐다.

월별 신용대출 사용 비율을 보면 지난해 3월에는 10.1%였다가 같은 해 8월이 되자, 21.9%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해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시기다. 석달 뒤에는 정부가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시행하기도 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은 지난해 4월 1억2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했다. 정부의 꾸준한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올해 들어서는 평균 신용대출액 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92만2360건 중 13%(11만8891건)가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천 의원은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 : 세계일보 아래 링크 참조)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신용대출 끌어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