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안 완벽정리 자영업 가맹점 부담 절감 인하 규모 비용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통한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고자 추진했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골목상권을 비롯한 자영업자들 간에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실 카드를 사용하는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카드사의 수수료율과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이들이 좋지 않은 시장 구조에 대해 관심을 드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맹점(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우대구간의 확대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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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의 인하

연매출 5~10억원(198만개 가맹점)

신용카드는 0.65% 낮아지고 체크카드는 0.46%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연간 평균 147만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매출 10~30억원 (4.6만개 가맹점)

신용카드는 0.61%, 체크카드는 0.28% 낮아지며 이는 연간 평균 505만원의 경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 시정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여 카듯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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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정리

편의점 카드수수료 인하 규모

연 매출 5~10억원의 경우 연간 322억원이 경감됩니다.

(가맹점당 약 214만원 경감)

 

연 매출 10~30억원의 경우, 연간 137억원이 경감됩니다.

(가맹점당 약 156만원 경감)

음식점 카드수수료 인하 규모

연 매출 5~10억원의 경우 연간 1,064억원이 경감됩니다.

(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

 

연 매출 10~30억원의 경우, 연간 576억원이 경감됩니다.

(가맹점당 약 343만원 경감)

골목상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규모

연 매출 5~10억원의 경우 연간 84~129억원이 경감됩니다.

(가맹점당 약 279~322만원 경감)

 

연 매출 10~30억원의 경우, 연간 25~262억원이 경감됩니다.

(가맹점당 약 312~410만원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