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뜻 및 주식가액 산정방법, 백지신탁 절차, 백지신탁 대상자 정보 정리하였습니다.
백지신탁 뜻
백지신탁 뜻 무엇이냐면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적, 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직위를 막론하고 공직자들 중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되면 당해년도에 주식을 팔거나 수탁회사하고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가진 주식을 모조리 직접 매도하거나 위탁으로 매도하고 공직 업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백지신탁 대상 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전체.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법 제12조제4항)는 제외됩니다.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법 제4조제3항 제7호)
- 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
(www.k-otc.or.kr 에서 종목별 가중평균주가 확인)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등
①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 인정요건* 충족 → 실거래가격
※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 액면가
②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 인정요건 미충족 → 평가액
백지신탁 절차
백지신탁 순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원칙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고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한 다음 관보/공보 공개를 하게됩니다. 단 예외 사항도 있으며 이는 아래 도표를 참조 바랍니다.
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 대상 누구냐면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 백지신탁
당연히 대통령 취임자는 백지신탁 대상자에 속합니다.
총리 백지신탁
대통령을 비롯하여 총리 또한 백지신탁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자의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우 안랩 주식 3월 22일 기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안랩 주식 1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랩 백지신탁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안랩 지분을 안랩의 창업주이면서도 최대주주인데 안철수 위원장이 차기 정부에서 총리를 맡게 되면 안랩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해야해서 백지신탁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대통령선거 정치 테마주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은 안랩 주식이 안철수 위원장의 주식 처분을 통해 정치 테마주를 탈피하여 가치를 재평가 받게 된다는 기대감 또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법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제1항)"
대통령 및 총리 백지신탁을 제외한 기타 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대상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가의 정무직, 지자체 정무직, 일반직 1급공무원,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 법관 및 검사, 군인,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세청과 세관, 임기제공무원, 공기업 등의 임원 및 위원, 연구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의임원, 금융 관련 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안랩 대주주 안철수 위원장 백지신탁 뜻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금융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및 금융지능 구독을 부탁 드립니다.
▼ 함께 보시면 도움될만한 금융정보
2021년 아파트 건설사 도급순위 시공순위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위는 삼성물산으로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를 포함해 8년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20년 3위였
financialiq.tistory.com
회식 센스있는 술자리 건배사 모음
센스있는 건배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센스있는 건배사 말고도 웃긴 건배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 모두 읽으시면 센스있는 건배사 및 웃긴 건배사 더불어 이해하시게 되리
financialiq.tistory.com
'생활정보 > 경제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학년도 수능 등급컷 정답 답안 (0) | 2021.11.19 |
|---|---|
| 홍준표 청년의꿈 플랫폼 사이트 홈페이지 (0) | 2021.11.15 |
|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따른 신용대출 규모 증가 (0) | 2021.09.15 |
| 올림픽 여자 배구 레드카드 경고 김연경 (0) | 2021.08.06 |
| 올림픽 대한민국 여자배구 랭킹 순위 (0) | 2021.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