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자체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과 고충이 증가하여 정부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10%의 9:1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87.7% 수준의 즉 88%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욱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여부 즉 전국민 중 몇세대/몇가구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고액 자산가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외벌이와 맞벌이별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은 얼마인지,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여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해당 가구는 총 2,030만 가구이며 애초 정부가 제출하였던 추경안에서 소득하위 80% 지급하기로 계획했던 것보단 더 늘어난 지급범위입니다. 애초 정부안은 1,856만가구 총 4,136만명에서 2,034만가구 (4,472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고액 자산가 지원금 적용 제외 기준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액 자산가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국 구성원의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후자는 주식 및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지원금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외벌이 맞벌이 건강보험료 지급기준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소득기준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가 구분되어있습니다. 가장 보통의 가구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1억 532만원, 맞벌이는 1억 2,436억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2인가구는 2인 가구 기준 말고 3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맞벌이 4인가구는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대신 5인 가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외벌이와 맞벌이 소득 금액을 감안하여 기준소득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본 기준 가구인원수에서 +1된 기본 가구원수의 건보료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맞벌이는 아니지만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건보료 기준을 산정하는데 가장 불리한 가구인지라 특례를 적용하여 143,900원이 적용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가구당 25만원이 아닌 가구 내 2인이 있다면 50만원, 3인이 있다면 7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건보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의 경우 급여수령자는 회사 전산시스템이나 조회 가능한 곳에서의 급여명세서로 조회 가능합니다. 만일 급여명세서로 건보료 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회사 급여명세서 내 '건강보험료' 항목 확인
2) 국민건강보험 공식홈페이지 내 보험료조회/납부 메뉴 통해 확인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건보료) 적용 기준 시점
건보료의 경우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조회 금액 기준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지급되었던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지급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청 방법과 지급방법을 최종 확정하는대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기간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코로나 4차대유행이 조금 진정될걸로 예상되는 올 가을 초입이자 추석 전인 8월 하순~9월 경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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