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이슈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명 돌파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9일 7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하루에만 50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100 만명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2만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힌 셈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인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2천여명)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가능성은?

청와대는 예전에도 사회적 국민 정서에 대치되는 판결 등에 대해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가 이에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답했었습니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 ㅣㅊ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입니다. 즉 청와대는 스스로 그 어떤 정당도 해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