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투기 수요'에 의한 가격상승이라는 프레임 하에서 꾸준히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되게 시장을 조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 수십차례의 규제책들이 오히려 전국의 부동산시장의 가격상승의 불소시개 역할을 해왔는데 정권 말미에 이르러서도 꾸준히 수요 억제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속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만큼 개인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렇게 와닿는 정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住'에 해당되는 부동산 시장에 자꾸만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여 전세물량을 없애버리고 그 전세 물량들의 실수요자들이 갈곳이 없어지고 자연스레 전세가격까지 올라버리고 임대차3법 2+2년 정책으로 전세가 부담스러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