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1월 29일 예타면제사업으로 23개 사업, 총 사업규모 24조 1천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후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겉만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보이지만, 속을 살펴보면 지난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과 동일하게 토목사업위주의 SOC사업이며 실질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단 '지역별 균형발전'을 어필할 수 있는 다소 정치적 논리와 색깔이 입혀진 계획이라고 보이는 점에서 아쉬움과 불안감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문재인대통령 정권 이후로 이런저런 아쉬운 발표들과 규제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가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하튼 일단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배경, 금액, 규모, 개수, 지역별 구체적인 내용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