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중 수출 관련하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중 수출하려는 품목이 Commerce licensable, ITAR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였던지라 생소하긴 했지만 검색 후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비슷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Commerce licensable 뜻 정의
Commerce licensable은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수출 가능한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미국 국가 안보당국에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제나 법률을 준수해야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일부 나라와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Commerce Control List (CCL)"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물품은 규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수출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제품이 "commerce licensable"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제품이 commerce licensable하다면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안보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일부 나라와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대상 국가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목록인 "Entity List," "Denied Persons List," "Unverified List," 그리고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 국가안보당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입니다. 이들 국가와 관련된 수출 통제는 국가안보당국의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한 대상 국가는 정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미국 상무부의 웹사이트를 참조해야 합니다.
ITAR 뜻 정의
ITAR은 미국 국제군수 무역규제(군수품 수출규제)를 위한 법률인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의 약어입니다. ITAR은 미국의 군사 및 방위 산업에 관련된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수출을 규제하며,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TAR 규정은 군수품, 군사 기술, 군사 서비스 등 군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에 대한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수품, 군사 기술, 군사 서비스 등에 대한 수출 및 이전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ITAR은 미국의 군사 기술과 방위산업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ITAR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TAR 규정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수출규제와 달리 군수품과 군사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출규제이기 때문에, 수출 대상 제품이 ITAR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Commerce licensable, ITAR 용어 뜻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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