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 32개국 포함 명단 UNCTAD 발표 장단점

한국 선진국 32개국 포함 명단 UNCTAD 발표 장단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데,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선진국 32개국 국가 명단

안도라,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Holy See(바티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루투갈, 산마리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회원 그룹

총 195개 국가가 가입해 있으며 총 4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A그룹 :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99개국)

2) B그룹 : 선진국 (32개국)

3) C그룹 : 중남미 국가 (33개국)

4) D그룹 :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24개국)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UNCTAD 내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중국, 유럽연합(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탈퇴했고, 현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NCTAD 내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선진국 32개국으로의 편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A그룹 개도국 그룹에 속해있을때는 아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을 받아 무역이 중요한 산업이었던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왔지만, B그룹으로 속하면 이제 수혜국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80년대 후반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의 GSP 혜택을 막아오긴 했으니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선진국 편입 장단점과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정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대가 없이 무관세 혹은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합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품이나 공산품의 완제품이나 반제품에 대해 대가 없이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인데 양자가 협상을 통해 쌍방에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선진국이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1968년 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1971년 유럽공동체(EC) 6개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GSP 혜택을 통해 수출증대의 효과를 누렸으나, 1988년 EU를 시작으로 1989년 미국, 2000년 일본 등으로부터 GSP 수혜국에서 차례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10년 정부가 최소 150개국의 개발도상국에 GSP 혜택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GSP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였다.  

한편, GSP 공여국은 특혜관세대상 품목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품목을 적은 품목리스트를 제시하거나, 특혜관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을 적은 품목리스트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GSP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121개 개발도상국의 특정 상품에 GSP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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